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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와 경매신청 절차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회수한 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0. 5.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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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 <점유>하고 있는 주소지 및 장소에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를 말하며, 집행장소가 사무실일 경우에는 집기류, 비품 또는 현금화가 가능한 점유물 등에 대해 동산압류 등을 합니다. 가끔 채권자가 부동산 압류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른 압류 절차이므로 명칭에 있어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보통 '빨간 차표, 빨강 봉인 스티커'라고도 하는 유체 동산 압류는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압류 진행이 되는지, 경매 절차는 일반 부동산 경매와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인 실무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 절차와 방법론의 설명은 "직접 채권자가 법원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하겠습니다.첨부형식의 유체동산압류신청서등 첨부형식의 파일문서는 따로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경험이 없는 채권자가 실제로 본 문서를 내려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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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2번 받고 마음대로 하라는 채무자 소액채권으로 채권추심 위임 후 채무자와 유선독촉 목적으로 면담을 시도했으나 2번 모두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만 하였으며 이후 고의부재로 수신거부했습니다. 담당자는 수 차례 메일 및 서류를 자택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되어, 이에 담당자는 채무자의 자택 주소로 절차를 밟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2. 호수가 적혀 있지 않은 다가구빌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했을 때 왜 자꾸 우편물 반송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빌라 형식을 띤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한 채의 건물로 총 4층 건물로 채무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층수를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4층까지 총 4시간에 걸쳐 일일이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했습니다.4시간 걸린 이유는 낮이기도 해서 각호에 사람이 없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4개 층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호수는 모두 확인되었으며, 추후 해당 호수를 기재하여 우편물 등기를 발송하면 배우자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배달증명 진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왜 그렇게 강하게 변제거부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채무자 신용조사 때 채무자가 좀 있었는데, 아마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서 포기하거나 우편물만 보내버리고 버린 것을 채무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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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도 없고 채무가 있는 채무자 역할로 생각하고 소액채권, 신용불량자, 실제 거주지를 숨긴 채무자를 상대로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채무자가 실제 거주지를 숨긴 것에 주목하여 채권자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안내한 후 채권자의 협조, 동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체동산압류신청서의 압류, 경매할 주소와 행정상 초본주소가 다르므로 배우자가 수령한 우편등기배달증명서류와 함께 집행신청하였습니다. <향후 폐문부재로 다음 강제개문시 필요> ▽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 채무자 주거래 은행 파악>에 대한 이야기>
4. 동산압류 집행후 1시간후에 채무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격앙된 목소리의 채무자가 동산압류를 추진한 지 1시간 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부터 "복수한다!"라고 그 외 소리를 지르고, 담당자는 우선 전화를 끊고, 장문의 문자로 채무자를 회유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팁을 드리면 유체동산 경매 집행을 하고 채무자가 격하게 반응할 경우 오히려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채권금액 <원금> 이자> 전액 회수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결국 채무자는 담당자의 메일을 받고 차분한 목소리로 해결 의사를 보였고, 당일 바로 입금하면 압류 취하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바로 입금하고 담당자는 해제 신청서를 채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처리를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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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포인트는 몇가지 醫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지 업무로 보여준 것은? -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를 포기하지 않은 점-서류 발송 시 수취인 불명의 반송처리 시 실제로 직접 방문해 확인업무-역발상으로 채무자의 약점을 공략한 것: 유체동산 압류경매 절차.醫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간략한 소개와 주요 업무안내醫
주소지를 숨기는 채무자-주소지에 거주하며 모르면서 버티는 채무자가 회수에 시간이 걸린다-오히려 주소지를 숨기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는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만큼 보호본능이 있다는 것, 유체동산 집행시 집 상태를 참고하라!-집 평수보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원룸 채무자도 해결 의지가 높다-본채권의 채무자 집도 평수는 투룸 정도였지만 정리가 잘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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